선정되면 끝이 아니라 시작. 행정 부담이 생각보다 큽니다. 여기서 실수하면 환수 당할 수 있어요.

전체 흐름

선정 통보 → 협약 체결 → 사업자등록(예창패의 경우) → 자금 집행 →
중간 점검 → 최종 보고 → 정산 → 사후관리

대략 10개월~1년 의 프로젝트.

협약 체결

• 협약서에는 사업 목표·마일스톤·집행 계획·환수 조건 이 명시됩니다.
•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전 조항 읽기. 특히 지적재산권 귀속, 기술료 납부 의무, 환수 사유.
• 공동대표·주주 변경 등은 사전 승인 필요.

자금 집행 원칙

지원금은 사업비 카드(전용 계정) 로 집행합니다. 현금 인출 불가.

비목(항목) 분류

• 재료비: 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물품
• 외주용역비: 디자인·개발·마케팅 외주
• 인건비: 대표 및 직원 급여 (비목별 한도 있음)
• 지급수수료: 계좌 이체 수수료·법무·세무 등
• 여비: 출장비
• 광고선전비·마케팅: 홍보·광고

비목별로 한도 % 가 있고, 한도를 넘으면 집행 불가. 처음에 집행 계획표 를 잘 짜는 게 중요.

증빙 서류

모든 집행에 증빙이 필요합니다. 없으면 환수.

• 세금계산서 / 카드전표 / 계좌이체 확인증
• 물품인수증 / 검수확인서
• 용역 계약서 / 산출물 / 결과보고서
• 인건비는 근로계약서·4대보험·급여명세서·계좌이체 내역 일체

금지 사항

• 개인 용도 집행 (밥값·교통비 개인 사용 등) → 환수 +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
• 가족·특수관계인 거래 (허위 거래로 보일 수 있음)
• 사전 승인 없는 항목 변경
• 현금 거래 (증빙 불가)

중간 점검 / 최종 보고

• 중간 점검: 사업 기간 중간에 진척 상황 발표·서면 보고.
• 최종 보고: 성과 증빙·재무 증빙 제출. 회계사/세무사 검토 필요할 수 있음.
• 목표 대비 저성과 라도 솔직히 보고하는 게 낫습니다.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.

사후관리 (1~3년)

• 매출·고용·투자 실적 연 1회 보고.
• 일정 기간 폐업 제한 (위반 시 환수).
• 지재권·기술료 조건이 있는 사업은 해당 의무 이행.

자주 실수하는 것

• 영수증 분실 → 매달 스캔해서 클라우드 백업 필수
• 연말 몰아서 집행 → 월별 균등 집행이 원칙. 몰아치면 심사에서 감점
• 증빙 날짜 불일치 →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입고일·집행일이 일치해야
• 사업자등록 지연(예창패) → 선정 후 2개월 넘기면 결격
• 통장·카드 분리 안 함 → 반드시 사업비 전용 계정·카드 사용

회계·세무 전문가 쓰기

연 매출 몇 억 단위가 아니어도, 지원사업 수행 기간에는 세무사 월 자문(월 10~20만원) 을 쓰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. 혼자 하다가 증빙 한 장 빠뜨려서 수백만원 환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.

선정 이후의 진짜 목표

지원금으로 뭘 만들고 뭘 증명할지 가 진짜 목표. 행정은 도구입니다.

• 이 10개월 동안 다음 라운드(투자·초창패·매출)로 넘어갈 근거 를 쌓는 게 본질.
• 자금이 끝나는 시점에 회사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 가 목표.

지원금은 다리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