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 등록 — 개인 vs 법인, 타이밍
"언제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?" 는 창업 초기 질문 중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. 답: 지원사업 요건과 실제 매출 발생 시점, 두 가지로 판단.
지원사업 관점의 타이밍
- 예비창업패키지: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신청 가능. 미리 내면 결격.
- 초기창업패키지 / 청년창업사관학교 / 창업도약패키지: 이미 사업자가 있는 창업 초기 기업 대상.
- TIPS: 법인만 신청 가능.
예창패를 노린다면 공고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미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단, 예창패는 선정 후 2개월 이내 창업(사업자등록) 해야 합니다.
실제 매출·계약 관점의 타이밍
- B2B 계약: 사업자등록증·법인이 없으면 계약 자체가 어렵습니다.
- B2C 소액 판매·MVP 검증: 사업자 없이도 가능 (일정 금액 미만은 비사업자로 가능하나 반복되면 탈세).
- 세금계산서 발행: 사업자등록 필수.
개인사업자 vs 법인
| 항목 | 개인사업자 | 법인(주식회사) |
|---|---|---|
| 설립 비용 | 무료~소액 | 등록세·공증 등 50만원 내외 |
| 세율 | 종합소득세(6~45% 누진) | 법인세(9~24%) + 대표 급여에 소득세 |
| 대외 신뢰도 | 낮음 | 높음 |
| 투자 유치 | 불가 (지분 개념 없음) | 가능 |
| 책임 범위 | 대표자 무한책임 | 유한책임 (출자금 한도) |
| 회계·세무 부담 | 간단 | 복잡 (복식부기·외부감사 가능성) |
| 4대 보험 | 가입 가능 | 대표도 가입 의무 |
간단한 결정 규칙
-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 → 처음부터 법인.
- 지분을 나눌 공동창업자가 있다 → 법인. (개인사업자는 지분 구조를 만들 수 없음)
- 혼자 / 소규모 서비스 검증 단계 → 개인사업자로 시작, 매출·팀 확대 시 법인 전환.
- TIPS·VC 투자 목표 → 법인 필수.
법인 설립 체크리스트
- 상호 검색 (동일 상호·유사 상호 확인 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)
- 정관 작성 (표준 정관 템플릿 활용 가능)
- 주주·이사 구성
- 자본금 납입 (1인 법인은 100원도 가능하나 실무상 1천만원 내외 많이 함)
- 법인등기 신청
- 사업자등록 (법인 등기 후)
- 법인 통장 개설
- 국세청 홈택스·세무사 선임
개인사업자 등록
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. 업종코드·사업장 주소 준비. 공유 오피스 주소로 등록 가능한 곳이 있고, 아닌 곳도 있으니 계약 전 확인.
자주 하는 실수
- 예창패 노리면서 실수로 오픈마켓 판매자 등록 하며 사업자등록 완료 → 결격.
- 공동창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지분 분쟁 → 법인 전환 시 세금·귀속 이슈.
- 법인 대표 급여를 0원으로 두고 생활비를 법인카드로 씀 → 횡령·업무상 배임 리스크.